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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3종시설물 해제)

1. 중대재해예방과-6613(2023.10.11.)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 시설물 해제하고자 하오니, 고시 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나. 고 시 일 :  2023.10.13.(금)

다. 고시방법 :  고시공고 게시판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C)

-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대상의 철거 및 안전등급 상향으로 제3종 시설물 해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되는 사항임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 시설물 해제 공문 1부.

3. 행정 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사유서 1부.  끝.

	중대재해예방과장
담당사무관	김미경		시설안전관리팀장	임연희		중대재해예방과장	10/11
한광모
협조자	신문팀장	천세은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시행	중대재해예방과-6683	(	2023. 10.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7	/전송	02-2133-0766	/	jjabug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