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2535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결재
김병철		김현숙	정명이	강석	10/11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11번, 송재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송재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211번

□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

1.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연도별

-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집행 현황 : 정부 지원금액, 관련 사업에

집행된 금액(원, %)

2.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 계획안, 선정방식, 예산안,

사전수요조사 보고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서울시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9호, ’23. 6. 30.)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붙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현숙
	☎02-2133-6863	주무관	김병철
	작 성 일 :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