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7786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54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김달국	신현석	김창환		10/11
				유창수
협 조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보완 구성 계획

2023. 10.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보완 구성계획

기술심사담당관 : 김창환☎2133-8550 심사총괄팀장 : 신현석☎8552 담당 : 김달국☎8557

물환경 개선분야 역점사업인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 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설계적격심의 수행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보완 구성하고자 함.

□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현황

ㅇ 임  기 : 2022. 12. 1. ~ 2023. 11. 30.(1년)

ㅇ 위원수 : 전체 5개 부문 11개 분야 총64명

구 분	계	토 목 (4개 분야)	건 축 (3개 분야)	설 비 (2개 분야)	조 경 (1개 분야)	환 경 (1개 분야)
공 무 원(내부)	31	13	11	1	3	3
교수ㆍ공기업ㆍ연구원(외부)	33	11	6	12	-	4
계	64	24	17	13	3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⑥항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ㅇ 위원자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3조)

- 건설업무 관련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기술직렬,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 소지 5급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

- 공기업 소속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

-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

ㅇ '23년 소위원회(설계적격심의) 운영현황 : 2건

- 동부간선도로 영동대로구간 지하화(’23.1.12.) : 15명(내부8, 외부7)

- 영동대로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1공구(’23.9.19.) : 13명(내부7, 외부6)

□ 위원회 보완 필요성 검토

ㅇ '22.11.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당시 설비분야 내부위원 후보자 부족으로 추후 승진자 충원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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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1. 퇴직, 전보 등 인사에 따른 내부위원 감소로 추첨없이 선임 확정되는 분야가 발생하는 등 충분한 후보자 배수 확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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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심의위원의 당해연도 심의 2회 이상 참여 지양(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부)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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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보완 구성 방안

ㅇ 공정하고 투명한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원칙 정비

1. 심의에 1회 참여한 내부위원은 같은 기수 심의에서 배제

- 원칙 적용을 위해 위원회 운영 간 후보 부족 시는 결원 보충 등 구성 보완

2. 분야별 소수의 특정인원에 좌우되지 않도록 최대 규모로 구성 (건진법상 70명)

3. 특정사업에 대한 분야별 위원 참여는 내외부 각각 최소 2배수 이상 풀에서 추첨 결정될 수 있도록 구성 관리

- 안건 증가에 따른 정원 부족 시는 임기 강제 종료 및 위원회 전면 재구성까지 검토

4. 사업소, 자치구 및 5급 자격소지자는 후순위로 불가피할 경우 위원 선정

5. 위원은 특정 대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 특정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 초과하지 않도록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정)

ㅇ 관련규정에 따라 현 위원 해촉 및 보궐위원 위촉 가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각 호 : 결격, 선거후보, 비위, 이해관계, 부패 등

‣ 결격, 비위, 부패, 이해관계 등의 사유 외 본인의사에 따라 해촉 가능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③ 영 제2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결원 발생시 제5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잔여 임기까지 보궐위원 위촉

ㅇ 심의 전문분야에 대한 내부위원 보충하여 후보자 풀 최대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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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회 보완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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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표 및 위원 구성(안) >   ※ 단위:명, (  )는 (내부/외부)

분 야	계	하수도	토목	기계	전기 및 계측 제어	건축 및 조경
						건축	조경
배 점	100	27	26	24	13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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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별 내·외부 선임 예정위원의 2배수 이상 규모로 후보자 인원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증대 도모

□ 추가 위촉 분과위원 선정 방법

ㅇ 선정기준(내부 공무원)

- 4·5급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고 비위사실 여부 등 청렴성 확인(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을 거쳐 선정

ㅇ 선정절차

- 1단계 :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내부위원 후보자 전문분야 구분 명부 작성

- 2단계 : 작성된 내부 후보자에 대하여 청렴성 확인(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협조)

- 3단계 : 청렴성 검증 후 문제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총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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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

ㅇ ’23.10.10.~16.: 내부위원 후보자 비위사실 조회(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ㅇ ’23.10.19.까지: 해촉 동의 접수 및 후보자 명부 확정

ㅇ **************************************

ㅇ ’23.11.1.     : 위원회 명단 공개 및 추가 위촉위원 임기 시작

ㅇ ’23.11월 중   :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2-1단계)사업 설계적격심의 분과위원회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