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
(경유)
제목	물류창고업 관련 보관시설에 대한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 조정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의 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법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전체 바닥면적 1천㎡ 이상인 보관시설에 대해서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2조 제5의2호의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시설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물류창고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같은법 제21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인 바닥면적 1천㎡에 보관시설 이외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면적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5. 민원사항과 관련되어 있어 조속한 답변을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미		물류지원팀장	代박문영		물류정책과장	10/11
이영훈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14191	(	2023. 10.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86	/전송	02-2133-1055	/	gainari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