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8661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28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유진	허정미		정문철		구종원		김의승		10/11
									오세훈
협 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홍보기획관					최원석
	공공급식팀장					정삼식

공공급식 체계 개편 계획

2023. 9.

평 생 교 육 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배경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그간 추진 경과	4
4.	추진목표 및 개편방향	5
5.	공공급식 개편 계획	6
	특정단체 주도 공급체계를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
	어린이집 급식을 유치원 급식 체계와 일원화
	공공급식 참여 친환경 농가 보호
	친환경 어린이집 급식을 전 자치구로 확대, 공공급식 시장 확대
	5.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을 적용한 품질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6. 공공급식 개편에 부합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
6.	행정사항	9

공공급식 체계 개편 계획

친환경급식과장 : 정문철☎ 2133-4170 친환경급식기획팀장: 허정미☎ 4142 담당 : 김유진☎4143

도농상생 공공급식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체계로 개편하여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 배경

□ ’17년부터 추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한계점 대두

ㅇ 자치구와 산지가 협약(1:1)하여 어린이집 등에 협력산지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ㅇ 산지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산지 미공급 품목 발생, 가격 및 품질 편차,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점 발생

□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동일한 공급체계로 일원화 필요

ㅇ 동일한 식품비 지원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차이 발생

ㅇ ’25년부터 추진 예정인 유보통합 관련 선제적 시스템 구축 필요

□ 감사관련 기관 공공급식 사업 구조적 문제점 개선 지속 요구

ㅇ 특정 단체의 독점 운영 등 구조적 문제점 지적, 통합추진 검토

- 수탁기관이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공급업체의 이중적 지위를 가짐에 따라, 이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 통합추진 등 개선 요구

ㅇ 공공급식 사업을 제안하고 설계한 특정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문제

2		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체계 :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간 1:1 협약을 통한 직거래 공급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	송파	영등포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전주	군산	강진	영광	안동	김해

ㅇ 센터현황 : 12개구 9개 센터 (동북4구는 1개 센터 운영)

ㅇ 사업내용 :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품질 및 안전관리 등

ㅇ 참여시설 : 총 1,524개(어린이집 1,495, 지역아동센터 18, 복지시설 11) ※ ’23.8월 기준

ㅇ 사 업 비 : 8,049백만원(시비 4,410백만원, 구비 3,639백만원)

□ 문제점

□ 자치구와 산지 1:1 공급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발생

ㅇ (다양성 한계) 산지의 생산 여건으로 인한 식재료 공급품목 다양성 한계

- 모든 식재료를 산지에서 우선 공급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공급식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액 81억 중 38억(46.9%)만 관내산으로 공급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 :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 기반 마련, 모든 식재료를 산지센터에서 우선 공급

- 서울시 ’22년 공공급식 식재료 만족도 조사 결과, 특히 식재료 품목 다양성 부분의 낮은 만족도 및 개선 요구(①품목 다양성 ②규격 다양성 ③가격 적절성 순)

ㅇ (수탁기관 독점) 산지에서 미공급 품목 수탁기관 독점 공급

- 산지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품목의 수탁기관 독점 공급 비율 : 연 평균 26%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	2019	2020	2021	2022
총공급액	93,957	16,768	22,455	26,814	27,920
수탁기관공급액 (비율)	24,833	4,525	6,191	7,239	6,878
	(26 %)	(27 %)	(28 %)	(27 %)	(25 %)

- 식재료 다양성 문제해결을 위해 교차산지(1:2)를 ’21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수탁기관 공급율이 약 20%이상으로 근본적인 해결 안 됨

▸1:2 교차공급 : (’20)29% → (’22)24%,  1:4 교차공급(동북4구) : 평균 21.6%

ㅇ (가격편차) 동일 품목도 협력산지가 달라 자치구별로 가격 차이 발생

- 식재료(양파) 가격이 학교급식 단가보다 대부분 높은 수준, 최대 1.5배 차이 발생

- 서울시 가격조정위원회 조정 요청한 가격이 산지 제시가격보다 낮아 양파공급 중단되거나, 관내 산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양파가 없어 미공급되는 경우 발생

<사례 : 2023.5~6월 공공급식센터 친환경 양파 가격 비교>

ㅇ (비효율성)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으로 고정 행정인력 등 비효율성 발생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12개소 운영인력 총 90명 중 42명의 행정인력 고정 투입 등으로 인건비 비율이 62% 차지

▸ 행정인력 : 8개 센터 32명(센터별 4명), 동북4구 10명

- 센터운영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센터운영비		5,985	6,749	6,999	7,241	7,277
	운영비 중 인건비	3,455	4,382	4,514	4,527	4,530
	인건비 비율	57.7	64.9	64.5	62.5	62.3

- 공공급식센터(6개구, 3개 센터) 건립비 7,995백만원 소요(자치구 평균 15억 지원)

- 산지센터(12개)에서 자치구 센터(9개)로 식재료 배송에 따른 물류비 중복 소요

□ 어린이집-유치원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차이 발생

ㅇ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는 안전성 검사시설을 보유한 친환경유통센터에 비해 검사 시기, 방법, 건수에서 차이 발생

구분	어린이집(공공급식센터)	유치원(친환경유통센터)
시기	공급 1주일 전 산지 샘플 검사	당일 센터 입고 검사
방법	친환경, 일반 농산물 : 표본검사	친환경농산물 : 표본검사 일반농산물 : 품목별, 출하자별 전수검사
건수	주 60건(자치구당 5건)	주 670~720여건

3		그 간 추진 경과

□ 공공급식 체계 개편 추진경과

ㅇ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급식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22.7.~’23.2.
- 현행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등 개선안 제시
ㅇ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안 보고(’23.7월 개편 시행)	’23.1.11.
ㅇ 자치구에 개편 추진 안내 및 참여의사 등 의견수렴	’23.1.17.
ㅇ 개편안 재검토 보고(’24.1월로 시행시기 조정 등)	’23.3.
- 산지 농가·자치구·시의회 등에서 요구하는 문제점 등 반영하여 의견수렴 통해 추진
ㅇ 이해관계자 간담회 및 회의 개최(14회)	’23.3.~8.
- 자치구 부서(장) 회의 5회
-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2회, 원장 현장설명회 2회
- 산지 지자체 간담회 및 산지 방문(김해, 완주) 4회
- 공공급식 위원회 개최 1회
ㅇ 기고, 기획보도,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 대응(13회)	’23.3.~9.

4		추진목표 및 개편방향

□ 추진목표

	목 표

자치구별 가격편차 해소	식재료 다양성 확보	운영의 효율성 제고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 품질 및 가격 편차 해소	전국 친환경 농가로 공급망 확대 ⇒ 질 좋은 식재료 공급 가능	9개 공공급식센터를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 유치원과 동일한 체계로 공급
학교급식 수준의 안전성 검사 체계의 적용

□ 개편방향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공급체계	➡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전환
특정 산지의 공공급식 참여농가	➡ 전국 친환경농가 공급 기회 부여
안전성 검사 관리 강화	➡ 품질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5		공공급식 개편 계획

□ 특정 민간단체 주도 공급체계를 공적집하 체계로 전환

ㅇ 자치구별로 분산 운영하던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 운영지원 종료

- 서울시내 초․중․고 및 유치원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24년 1월부터 통합 운영

ㅇ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해 학교급식 체계로 일원화

- 전국 광역단위의 공급업체를 통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동일한 품질의 다양한 식재료 공급

□ 어린이집 급식을 유치원 급식 체계와 일원화

ㅇ (공급대상) 유보통합을 고려, 어린이집(참여시설 1,524곳 중 1,495개, 98.1%)을 대상으로 유치원 급식과 일원화된 공급체계로 개편

- 지역아동센터(18곳), 복지시설(11곳)은 1% 이하의 낮은 참여율 등으로 제외

- 현재 이용중인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우수식재료(차액) 지원금은 자치구에서 지원 검토

ㅇ (공급품목)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농․수․축산물을 소량, 소포장 공급

- 친환경 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유치원 급식과 동일하게 소포장하여 공급

- 가공식품은 외부업체에서 가공유통함에 따라 원재료의 안전성 검사 한계 및 서울 지역 소상공인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구매하고 공급품목에서 제외

※ 빵, 떡, 우유 등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자율구매 중

□ 공공급식 참여 친환경 농가 보호

ㅇ 계약기간 잔존 산지 농가 계약기간까지 공급기회 제공으로 산지 농가 보호

- 공공급식센터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산지 농가(친환경 농산물)는 계약기간까지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공급

※ 지역 업체에서 공급하는 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품질관리 기준과 절차 등에 맞게 공급

<산지 현황>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 잔존
전북(완주) 전남(나주, 담양) 강원(원주) 충남(부여, 홍성)	전북(전주, 군산) 전남(강진, 영광) 경북(안동) 경남(김해)

※은평(군산), 중랑(영광) : 공공급식센터 자체 운영 예정

□ 친환경 어린이집 급식을 전 자치구로 확대, 공공급식 시장 확대

ㅇ ’26년까지 25개 자치구 참여시설 연차적 확대하여 친환경 농가 판로 확대

- (운영예산) 사업비 市 100% 부담으로 자치구 참여 부담 완화

▸(변경전) 시-구 5:5 → (변경후) 서울시 100% 전액 부담

- (차액지원) 자치구 우수식재료(차액)지원금 지원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참여 독려

- (물류공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內, 공공급식센터 임차공간 재배치 및 별도 건립하여 운영중인 공공급식센터(동북4구, 강동) 등을 활용 물류 공간 확보

- (참여확대) 12개 자치구 1,495개소, 참여율 65% → 25개 자치구 3,000개소, 참여율 80%

<연차별 참여 자치구·참여시설 개소 확대 계획(안)>

구분	2023.5월	2024년	2025년	2026년
참여 자치구	12	15	23	25
참여 시설(개원)	1,495	2,000	2,500	3,000

□ 학교급식 식재료 기준을 적용한 품질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ㅇ (가격·품질) 학교급식 시스템의 합리적인 가격결정으로 가격 편차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공급

- 다양한 가격조사와 생산자 및 전문가,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이 가격조정에 참여

-「친환경급식 조달(취급․품질) 기준」에 의거 3단계 검품․검수를 거친 최상급의 식재료 공급

ㅇ (안전성) 친환경유통센터 입고 시, 안전성 검사 후 이상 없을 경우 어린이집 배송하여 안전성 강화

- 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 표본검사, 일반 농산물은 품목별 출하자별 전수검사

- 축산물 : 분기별 80건 표본검사(※ 축산물이력제 시행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수산물 : 방사능 관리 강화를 위해 위한 4중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

1차		2차		3차		4차
정부인증 전문 검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학교급식 수산물 납품업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23년 신규 추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공공급식 개편에 부합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

ㅇ (기능개선)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체계에 맞는 수발주 기능 개선

- 추진기간 : ’23.10. ~ ’24.2.(5개월)

▸어린이집 설명회(’23.12.), 수발주 시스템 오픈(’24.1.), 각종 통계 및 관리(’24.2.)

- 개발내용 : 공급단계별 품목 관리, 안전성 관리,  우수식재료(차액) 지원 기능 등

******************************************************

ㅇ (중장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시스템(올본)과 통합하여 시스템 일원화

□ 기대효과

ㅇ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ㅇ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을 통해 식재료 품질, 가격 편차 해소

ㅇ 전국 친환경농가로 공급망 확대하여 더 다양하고 품질좋은 친환경식재료 공급

ㅇ 자치구 개별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6		행정사항

□ 소요 예산

ㅇ ’24년 예산(안)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금액(안)	*********	*********	******	*******	*****

***********************************************************

ㅇ 연차별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공급식센터	친환경유통센터 통합운영
	2023. 8월	2024년	2025년	2026년
참여 자치구	12개구	15개구	23개구	25개구
참여 시설(개원)	1,495	2,000	2,500	3,000
사업비(시비)	*****	*****	*****	******
우수식재료 지원금(구비)	***** ********	*****	*****	*****

※ ’23년도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자치구 50% 분담 : 3,639백만원 별도

□ 홍보 계획

ㅇ 공공급식 개편 추진동력 확보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시 보유매체 등 활용, 홍보 추진

- (시 보유매체) 市 대표누리집, 보육포털, 전광판 등

- (농수산식품공사) 현장 설명회, 누리집, SNS 등

- (자치구) 자치구 누리집 및 소식지 등

□ 유관부서 협조

부서명		내 용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공급식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 반영
	공기업담당관	□공공급식 사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위탁에 따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정원조정 검토 등
여성가족정책실		□어린이집 참여 홍보 및 독려 등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 참여 수요가 있을 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검토
복지정책실
홍보기획관		□시 보유매체 활용 공공급식 개편 홍보
자치구		□공공급식 참여 및 우수식재료(차액) 지원금 지원 □신규 어린이집 공공급식 참여 독려 □기 참여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우수식재료(차액) 지원 검토

□ 향후 일정

ㅇ 시-농수산식품공사간 세부추진안 협의	’23. 9.

ㅇ 공공급식 개편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이관 등 시행 준비	’23. 9. ~ 12.

-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 및 어린이집 수요조사	’23.8.~9.

- 농수산식품공사 물류공간 재배치 및 장비 비치 등	’23.12.

ㅇ 자치구-공공급식센터 위수탁 계약관계 및 시설, 장비 등 정리   ’23. 9. ~ 12.

ㅇ 공공급식 개편 세부추진계획 수립	’23.10.

ㅇ 공공급식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23. 9. ~ ’24. 1.

ㅇ 어린이집 원장 현장 설명회	’23.10.

ㅇ 공공급식 시스템 사용자 교육	’23.12.

ㅇ 사업시행	’24. 1.

붙임   1. 공공급식 개편 후 달라지는 점 1부.

2.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1부.

3. 현 공공급식 현황(운영현황 및 공급체계도) 1부.

4. 자치구-산지 협약 및 계약 현황 1부.

5.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비교 1부.

6.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