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337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유은혜	김용환	전재명	10/11
			최경주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첫열매들]

2023.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단법인 첫열매들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청내용

□ 법인개요

ㅇ 명    칭 : 사단법인 첫열매들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2길 27, 4층 402호

ㅇ 대 표 자 : ********************

ㅇ 목    적

- 본회는 성경을 믿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보다 쉽고 올바르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도와 성경교육 및 기독교 서적 출간 등을 통해 성경 내용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 사랑과 말씀이 전해지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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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    원 : *****************

□ 재산현황 :**************

ㅇ 기본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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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재산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ㅇ「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1항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ㅇ「비영리 종교법인에 관한 권한의 시·도 위임에 따른 업무지침」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 •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될 수 있을 것	•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잔액증명서 확인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출연재산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 ('23. 10. 11. 확인)	적합
구비서류	•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 이사요건 - 이사의 수	*********************************************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적합
참석인원	- ***************************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를 대표로 선출 - 이사****************************** - 감사*************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날인	적합

□ 발기인 회의록 검토

ㅇ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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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ㅇ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발기인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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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 되고,

ㅇ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2) 각 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