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9202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안경모	심석호	10/11
		정지욱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3.  10.

경 제 정 책 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현업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술 개발, 융합, 정보교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미디어아트 및 문화기술융복합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제와 인류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미디어아트산업 관련 조사․연구․위탁․용역 사업,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정책제안 및 관산학연협력 사업 등

Ⅱ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ㅇ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적정

Ⅲ		세부 검토내용

□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해당 단체는 미디어아트산업 조사․연구사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사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사업,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미디어아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ㅇ 본 단체는 미디어아트산업 조사․연구사업, 기술개발․표준화 및 품질개선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본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ㅇ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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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ㅇ 본 단체는 회원 80명이 소속한 단체로 미디어아트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미디어아트산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정책제안 사업, 전문인력 교육사업, 국내외 학술회의 및 포럼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ㅇ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ㅇ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3~’24년 사업계획서, '23~’24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 ****************************************
	검토결과	************************************************ ************* ******************************************************************************************** *************************** ********************************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적정(인터넷 등기소 2023. 10. 11.기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상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조회를 통해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사항 확인 완료

□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ㅇ 제출서류 검토 → 관련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인감증명서 6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완료 ('23~’24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 (예금잔액증명서)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 (부동산사용승낙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내용 적정)
3	목적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36조부터 제45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54조(내용 적정)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및 확정 - 출연내용 채택 회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사무소 설치 ’23.9월 재적회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인 활동범위 확정(주사무소 서울, 분사무소 경기도)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 **************************************** ********************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ㅇ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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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3. 10.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 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