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 제정에 대한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2133('23. 9. 21.)호 및 2140('23. 9. 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마련을 위한 안내로서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정·배포합니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3. 관계 기관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 10. 17.(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주요 내용>

ㅇ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안 제4조)

ㅇ 스토킹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안 제5조, 제13조)

ㅇ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안 제8조)

ㅇ 재발방지조치 수립(안 제16조)

붙임  1.「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제정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기업담당관,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소민		양성평등안심팀장	오부자		양성평등담당관	10/1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담당관-16692	(	2023. 10.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34	/전송	02-2133-0729	/	somin0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