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240
결재일자	2023. 10.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업지원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유진		서점덕	10/10
			代주재영
협조

2023년 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정기점검 결과보고

2023.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3년 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정기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보고 등)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재정지원)

ㅇ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3. 1월, 고용노동부)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3.7.17.(월) ~ 9.30.(토)

ㅇ 점검인원 : 43명(25개 구)

ㅇ 점검대상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188개*

*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25% 이상(사업별 중복기업 포함)

ㅇ 점검내용 : 부정수급 빈도가 높으면서 즉시 현장확인이 가능한 실제근무여부 확인 등 물증 중심의 점검

- 재정지원사업 계획 및 지원약정의 이행 사항,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실태, 기타 사업 관련 및 인사노무관리 관련 서류 비치 상태 등

ㅇ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자치구 직원 1~2인 구성)

Ⅱ		점검결과

□ 개 요

ㅇ (점검대상) 사업별 188개 기업 중 중복기업을 제외한 10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불시 현장점검

ㅇ (점검결과) 6개 사업장이 서류 미비치, 사업계획 임의변경 등 지침 위반

- 사업별 위반사항(6) : 전문인력 3건, 사업개발비 2건, 사회보험료 1건

ㅇ (조치사항)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내용의 중요성,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 따라 7건 조치

- 사업별 조치현황(7) : 전문인력 3건, 사업개발비 3건*, 사회보험료 1건

* 사업개발비 3건 중 2건은 1개 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건(주의, 시정지시) 조치

□ 위반 및 조치현황

ㅇ 위반현황

(단위: 개소, 건)

구 분	대상 기업	적발 기업	위 반 사 항
			계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참여 근로자 관리	지원금 관리	회계 관리	보고	서류작성 및 관리	중복 지원	부정 수급	기타**
계	188*	6	6	1	0	0	0	0	3	0	0	2
일자리창출	37	-	-	-	-	-	-	-	-	-	-	-
전문인력	46	3	3	-	-	-	-	-	2	-	-	1
사업개발비	50	2	2	1	-	-	-	-	1	-	-	-
사회보험료	55	1	1	-	-	-	-	-	-	-	-	1

* 대상기업수(188) : 사업별 중복참여 기업 포함

** 기타(2) : 착오계산으로 지원금 과신청

ㅇ 조치현황

(단위: 개소, 건)

구 분	대상 기업	적발 기업	조 치 현 황
			계	약정 해지	경고	주의	시정지시	현지지도	기타 (환수조치)
계	188	6	7*	0	0	2	2	1	2
일자리창출	37	-	-	-	-	-	-	-	-
전문인력	46	3	3	-	-	-	1	1	1
사업개발비	50	2	3	-	-	2	1	-	-
사회보험료	55	1	1	-	-	-	-	-	1

* 조치현황(7) : 적발기업 6개 중 1개 기업에 대한 조치 2건 포함

□ 사업분야별 188개소*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    *사업별 중복참여 기업포함

① 일자리창출

ㅇ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업체 37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 미적발

② 전문인력

ㅇ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업체 46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3건) 위반

- 위반 유형(3) : 전문인력 지원금 착오신청(1), 서류 미비치(2)

ㅇ 점검결과 지침 위반사항 등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지침에 따라 3건 조치

- 조치 사항(3) : 환수조치(1), 시정지시(1), 현지지도(1)

③ 사업개발비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50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2건) 위반

- 위반 유형(2) : 사업계획 임의변경(1), 서류 미비치(1)

ㅇ 점검결과 지침 위반사항 등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지침에 따라 3건 조치

- 조치 사항(3) : 주의(2), 시정지시(1)

※ 위반 1개소(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해 2개 조치사항 적용(주의&시정지시)

④ 사회보험료

ㅇ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55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1건) 위반

- 위반 유형(1) : 사회보험료 지원금 착오신청(1)

ㅇ 점검결과 지침 위반사항 등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지침에 따라 1건 조치

- 조치 사항(1) : 환수조치(1)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예비)사회적기업 부정·부실기업 정비 등 관리감독 강화

- (자치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감독 시, 서류확인 불가한 경우 현지출장 및 근로자 면담 등 방법으로 직접확인

- (  시  ) 재정지원 선정 이후 기준요건 미달, 부정수급 등으로 약정 해지사유 발생시 선정취소, 약정해지, 지급중단 등 지침에 따라 후속조치

ㅇ 중점관리 필요기업에 대한 집중적 사후관리

- (자치구) 점검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위반사례 안내

- (  시  ) 노무·회계(참여근로자 관리, 회계관리 등) 관리 취약 사업장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경영 컨설팅 의뢰하여 중점관리

□ 추진일정

ㅇ 점검결과 통보(市 → 고용노동부)                   : ’23.10.10.(화)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속 모니터링                   : 연중

- 위반사항 시정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붙임  재정지원사업별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