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7252
결재일자	2023. 10.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송형래		이소연	정미선	김권기	10/10
					이인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45, 김교흥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교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597번

○ 요구내용 : 수도권매립지 관련 자료 요구

1. 2021년~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경기도-서울시

- 환경부 협의 현황

- 관련 회의목록 및 회의록, 토론회, 소각장 건립 등

2. 소각장 현황(시설, 전체폐기물 대비 소각량 등) 및 증설계획

3.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

4.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대응방안

1.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 현황(’21~현재)

ㅇ 관련 주요 회의 및 회의록 : 22회 개최   ※ 세부내용은 붙임1 참고

- ’15.6월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기관장 회동 및 실무회의(국장급)를 개최하고 있으며,

- 특히 금년 2월 17일 4자 협의체 기관장급 회동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실무회의(국장급) 회의를 격월로 개최하고 있음

ㅇ 토론회 : 미 개최

ㅇ 소각장 건립 : 4자 협의체 기관장급 회의(’23.2.7)에서 논의 및 공동발표

※ 소각시설 건립 관련 공동발표 내용(’23.2.17)

- 3개 시·도는 폐기물 반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처리용량의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 환경부는 시설의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 서울시 소각장 현황(소각장, 전체 폐기물 대비 소각량 등) 및 증설계획

ㅇ 소각장 현황

구 분	양천 자원회수시설	노원 자원회수시설	강남 자원회수시설	마포 자원회수시설	은평 환경플랜트
위 치	양천구 목동 900	노원구 상계동 772	강남구 일원동 4-1	마포구 상암동 481-6	은평구 진관동 83-6
부지면적	14,627㎡	46,307㎡	63,818㎡	58,435㎡	8,512㎡
처리용량	400톤/일	800톤/일	900톤/일	750톤/일	48톤/일
소각량(’22년)	104,176톤/년	163,785톤/년	238,769톤/년	169,781톤/년	12,902톤/년

ㅇ 생활폐기물 처리 대비 소각량 (2021년 기준)

	(단위 : 톤/일, %)
처리방법	생활폐기물
	소 계	일 반	재활용	음식물
계	7,943 (100%)	3,069 (100%)	2,585 (100%)	2,289 (100%)
재활용	4,874 (61.4%)	-	2,585 (100%)	2,289 (100%)
소 각	2,163 (27.2%)	2,163 (70.5%)	-	-
매 립	906 (11.4%)	906 (29.5%)	-	-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은 2021년이 가장 최근 자료임

ㅇ 소각시설 증설계획

- 사 업 명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등 2개 필지

- 부지면적 : 21,000㎡

- 시설규모 : 1,000톤/일

- 사업기간 : `19.5. ~ `26.12.  ※ 입지 고시일 : ’23.8.31

3.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

ㅇ 서울시는 배출원에서부터 폐기물을 최대한 원천감량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확대하며, 남은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매립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감량) 1회용품 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2021년~) 및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2023.9.7)을 통해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쓰레기를 줄이는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

- (재활용) 쓰레기를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고, 분리배출·수거체계 개선 등을 적극 추진

- (처리시설 확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설(1,000톤/일),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ㅇ 한편 우리시는 환경부,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20년~)하는 등 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노력으로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량은 ’2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23년 1~8월 발생량(658,618톤)은 전년동기 (’22년 682,457톤) 대비 3.5% 감소되었으며, 동기간 매립량은 전년대비 17.2% 감소되었음

4.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대응방안

ㅇ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수 환경기초시설로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2015.6.28.)’를 바탕으로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ㅇ 금년 2월 17일 4자 협의체 기관장급 회동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이후 3차례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 개최 현황 : 3회 (’23.3.29, 5.17, 7.19)

ㅇ 우리시는 수도권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체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인천·경기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음

붙임 :  ’21~’23.9월 대체매립지 조성관련 주요 회의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과)	담당사무관	이소연 정규환
	☎2133-3673 ☎2133-9944	주무관	송형래 임한묵
	작 성 일 : 2023. 10. 6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