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림인접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피움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 알림

1. 관련근거

가. 「산림보호법 제34조」

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다.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산림화재 예방 및 진화대책」

2. 위와 관련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피움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예방 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절차를 안내 하니, 출동부서에서는 행정처리 절차에 철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준

1)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1호~ 3호

가)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나)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나. 처리방법

화재현장출동	⇨	쓰레기소각 및 불피움 확인	⇨	행위자 인적사항 파악및 현장사진촬영	⇨	행정기관 통보 노원구청 (푸른도시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지휘팀)		현장대응단 (지휘팀)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지휘팀에서는 현장 출동하여 행위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 및 현장사진 첨부

○ 현장대응단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피움에 따른 현장 출동시 노원구청 과태료 부과요청 철저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반장	김완겸		대응총괄팀장	안성길		재난관리과장	10/10
박태성
협조자	지휘3팀장	이상혁
시행	재난관리과-5830	(	2023. 10. 10.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41	/전송	02-971-5118	/	dhksroa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