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비촉진사업과-9974
결재일자	2023. 10.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결재
김민경		강종삼	윤장혁	10/10
				한병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57번, 서일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요구자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일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057

1. 거여 공공재개발 관련

1-1.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알림(안내) 공문

(문서 생산일자 '22.03.02.)

1-2. 거여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예정 토지 현황 및 감정가액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제출합니다.

1-1.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알림(안내) 공문

- 서울시 주거정비과-3567(2022.3.2.)호에 따른 문서_ [따로붙임]

1-2. 거여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예정 토지 현황 및 감정가액

- 거여새마을구역 기반시설 등 기부채납 예정 토지 면적

구 분	위 치	토지면적(㎡)
도 로	거여동 565 일대	5,143.7
보행자도로	거여동 226-16 일대	851.0
공 원	거여동 225-133 일대	5,500.8
사회복지시설	거여동 30-1 일대	2,864.7
임대주택	거여동 549 일대(택지 내)	3,840.9
합 계		18,201.1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예정)되는 국·공유지면적(기존 정비기반시설 17,260.7㎡)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므로, 현재 시기 미도래임(구역지정 단계임)

따로붙임 : 관련문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 사업과)	담당사무관	강 종 삼
	☎2133-7218	주무관	김 민 경
	작 성 일 :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