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946(2023. 10. 6.)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23. 10. 1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발의자 (발의번호,발의일)	주 요 내 용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최혜영의원 (24733) (2023. 9. 26.)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에 인권교육 의무화 ○ 지자체는 인권교육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 ○ 인권교육 미이수 운영자·종사자, 수급자에 인권교육 미실시자에 과태료 부과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검토서(양식) 1부.

3. 212473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최혜영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김지안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10/10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192	(	2023. 10.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1004092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