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갑질도 끄고 생명은 살리고 청렴도 살리고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출동대원 소방법령 숙지 미흡에 관한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1.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방기본법 제57조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단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제3조 소방대상물 중 제2조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 생활폐기물 소각은 과태료 부과대상임.

4. 문의 하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전화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유사 사례에 있어 법령 숙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민원인이 느끼신 불쾌한 감정에 대해 민원인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황건하		대응총괄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10/06
최연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742	(	2023. 10. 6.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종암동)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61	/전송	02-925-0119	/	geonha353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