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36886	(	2022.10.12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박종천	박희숙	代박희숙	10/12
			정헌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96번, 이성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96

1. 지방세 체납현황

1-1. 지방세 체납액 현황(2021년 12월말 기준)

- 인원, 체납액, 법인, 개인 구분

1-2. 올해 징수액(2022.7월까지)

- 법인, 개인 구분

2.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

2-1.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2021년 12월말)

- 인원, 체납액, 법인, 개인 구분

2-2.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2021년 12월말)

-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 top 10명, 각각의 체납액, 법인, 개인 구분

3. 지방세 체납액 연도별 징수액(2019~2021)

- 연도별 체납액, 징수액 규모, 법인, 개인 구분

4. 지방세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 수

- 전담 인력, 겸업 인력 구분

5.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2021년 12월말)

- 체납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으면 1~3번 각각의 기준에 맞게 따로 자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2-2번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당 사항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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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박희숙
	☎ 2133-3459	담당자	박종천
	작 성 일 :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