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20957
결재일자	2023.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이동판	10/05
		김순희

2023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3.  10.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2023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3년 9월 22일 진행된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9. 22.(금) 16:00~16:37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자 : 7명

- 위    원(4) :  정남철, 이현수, 노승용, 김순희

- 소관부서(3) :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3-67	【이의신청】 ∘ 감사원 대상 행정 소송한 내용	【기각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 요청정보는 공개 시 개인정보로서 사 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어 비공개함	법 률 지 원 담당관
2023-68	【이의신청】 ∘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현장 확인 계획 및 결과보고	【부분인용 –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7호) ❍ 요청정보는 중 점검확인서에서는 관계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 지 정보는 공개하되, 붙임자료는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고 또한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관계인 등의 정당한 경영상의 이익 등을 우려 가 인정되어 비공개함	강 남 소 방 서 예 방 과

법률지원담당관 진영주 송무1팀장

강남소방서 예방과 전한곤 검사지도팀장

강남소방서 예방과 임태한 조사관

ㅇ 심의사항 : 2건(청구인 이의신청 2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 1, 기각 1

붙임  1. 제18차 심의의결서

2. 제18차 속기록

3. 제18차 회의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