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8352
결재일자	2023.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결재
이태호		이혜진	김종수	김수덕	10/07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50번, 최인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인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50번

21. 국정 감사 관련(2018.~2023.9.) 연도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상세 내역

22. 국정 감사 관련(2018.~2023.9.) 연도별 국정감사 처리 현황

23. 국정 감사 관련(2018.~2023.9.) 연도별 국정감사 미이행 지적 사항 및 상세 사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2018~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붙임

ㅇ 2018~2022년 국정감사 처리현황

연도	지적사항	이행 건수	진행중 건수	미이행 건수
2020	법령/규정 개폐	7	2
	업무개선	76	3
	변상조치(금액)
	인사조치
	시정/주의
	고발
	소계	83	5
2021	법령/규정 개폐	4	2
	업무개선	44	6
	변상조치(금액)
	인사조치
	시정/주의
	고발
	소계	48	8
2022	법령/규정 개폐	13	5
	업무개선	73	18
	변상조치(금액)
	인사조치
	시정/주의
	고발
	소계	86	23

※ 2018~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는 정부로부터 미이송되어 해당사항 없음

붙임 : 2018~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이혜진
	☎ 2133-6632	주무관	이태호
	작 성 일 : 202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