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1과-21950		세외수입1팀장		세무1과장			기획재정국장
			전철민		김안순			전결 10/06
결재일자	2023. 10. 6.
								송인상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세외수입2팀장		김현종
세외수입 체납처분중지 및 정리보류 추진계획
기획재정국 세 무 1 과

세외수입 체납처분중지 및 정리보류 추진계획

실익없는 압류물건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의 정리보류 실시로 효율적 체납관리를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제19조(체납처분절차등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세징수법」제106조 및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등)

❍ 2023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계획[세무1과-3239(2023.03.31.)]

□ 추진 배경

❍ 환가가치 없는 압류 부동산․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 체납자의 경제회생 기회 제공

❍ 납세자 권리침해 방지 및 권익 보호

-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실익 없는 체납처분 유지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와 업무 효율성 향상

□ 추진 기간 : 2023년 10월 ∼ 12월

Ⅱ		추진 계획

(1)		체납처분중지

조사대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압류자료	체납내역		비고
			건수	금액
부동산	압류건수	***	*****	******
	조사대상	***	*****	*****
자동차	압류건수	******	******	******
	조사대상	***	*****	*****

조사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 없어 공매 반려 등 매각  불가한 장기압류 부동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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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 담당자가 체납처분 중지 제외를 인정한 압류물건

업무흐름도

대상자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공 고		압류해제
압류 부동산, 자동차 실익여부 조사				실익없는 압류 부동산․자동차· 대한 심의 의결		홈페이지 공고 (1개월)		공고 종료후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해제

(2)		정리보류

지난년도 체납현황

❍ 일반현황

<2023.10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구일반		시일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	******	******	***	*****
1년차	*****	*****	*****	*****	**	***
2년차 이상	******	******	******	******	***	*****

❍ 법인, 개인별 현황

<2023.10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법인		개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	******	*****	******	******	******
1~5년차	******	******	*****	*****	*****	*****
6년차 이상	******	******	*****	*****	*****	******

❍ 현황분석

-*************************************

- 폐업법인, 사망자, 거주불명자 등 징수불가능 체납에 대한 정비 필요

정리보류 목표액 :***********

정리보류 처리요령

① 무재산자

실태조사 및 재산조회		현장조사		결손처분표 작성		정리보류
- 시스템 재산조회 - 주민등록등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체납내역서 - 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사실 증명서 - 과세물건 조사 - 기타 필요 서류		- 주소지 복수복명 (개인) - 사업장 복수복명 (법인)		- 결손처분표 작성		- 정리보류표 작성 - 내부결재

② 유재산자

- 실익 있는 압류재산 : 공매 등 체납처분 진행으로 체납징수

- 실익 없는 압류재산 : 체납처분중지 후 정리보류

실태조사 및 재산조회		현장조사		지방세심의 위원회심의		정리보류
- 시스템 재산조회 - 주민등록등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체납내역서 - 사업자등록번호 - 폐업사실 증명서 - 과세물건 조사 - 기타 필요 서류		- 주소지 복수복명 (개인) - 사업장 복수복명 (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1개월간공고 - 체납처분 중지 (압류해제 등)		- 정리보류표 작성 - 내부결재

정리보류 사후관리

❍ 정리보류일로부터 5년간 정기적 재산조회 및 유재산자 체납처분 속행

Ⅳ		추진 일정

□ 압류 부동산․자동차 전수조사 및 실익분석 ……………………'23. 10.

□ 체납처분중지 심의 상정 ………………………………………………'23. 10.

□ 체납처분중지 공고…………………………………………………'23. 10.~11.

□ 체납처분중지 결정 부동산․자동차 등 압류해제……………………'23. 12.

□ 정리보류………………………………………………………………'23. 11.~12.

붙임  : 1. 지난년도 체납내역서 1부

2. 압류부동산 및 압류자동차 체납중지 조사 대상내역 1부

3. 정리보류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