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136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성수	이정자	김경원	조미숙		10/06
					이수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계획

2023.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전체 해당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계획

자활지원과장 :김경원☎2133-7480 자활사업팀장 : 이정자☎7495 담당 :이성수☎7496

보건복지부「2023년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계획」에 따라서 자활사업에 기여한 유공자(기관, 개인)를 발굴하여 추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2023년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표창 추천 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064호, 2023. 8. 29.)

□ 포상개요

ㅇ 포상목적 : 자활사업 업무에 기여한 기관 또는 개인(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을 포상하여 사기진작 도모

ㅇ 훈    격 : ***********

ㅇ 추천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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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여방법 : 보건복지부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미정)

2		추천계획

□ 추천 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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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 계획 참조

□ [유공자(개인) 포상] 포상 추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자체(단체) 포상]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제외

□ 수사를 받고 있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추천자 선정 절차

ㅇ 선정 절차

□ 후보 추천 (9. 14.~ 10. 4.)		□ 자체 공적심의회 (10. 6.)		□ 市 공적심의회 (10. 11.)		□ 포상 후보 추천 (~ 10. 12.)
자치구에서 표창 후보 추천		후보자 심사․서면 의결 (공적 정도, 수공 기간 등 종합 고려)		제2공적심의 의결 (공적 정도, 수공 기간 등 종합 고려)		포상 후보자 추천 (지자체 1점, 민간 1점)
구 → 자활지원과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인사과		시 → 보건복지부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 구성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실 소속 부서장 5명)

- 심의 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선정 기준 : 공적 정도․수공 기간 등 종합 고려하되, 동일 공적일 경우 자활사업 활성화 업무경력이 많은 자 및 신규 표창자 우선 추천

□ 향후 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복지정책실)                 : ’23. 10. 6.

ㅇ 시 공적심의회 의뢰(→자치행정과, 인사과)          : ’23. 10. 6.

ㅇ 포상 후보자 추천 제출(시→복지부)                : ’23. 10. 12.

ㅇ 유공자 포상 및 기관표창(보건복지부)              : ’23. 10 ~ 11월 예정

붙임  2023년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포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