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7215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송형래		이소연	정미선	정미선	10/06
					이인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16, 김웅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3016번

○ 요구내용 : 수도권매립지 관련

1. 현재 인천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선언,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 방향 및 구체적 계획

1.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 방향 및 구체적 계획

ㅇ 우리시는 ’15.6월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3-1 매립장)은 매립완료시까지 사용되어야 한다’ 입장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감축 로드맵 이행시 3-1매립장은 최대 2042년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전망(2021년)

※ (매립량 감축 로드맵) ’22년 대형건설폐기물 반입 금지(기시행), ’25년 중간처리잔재물 등 모든 건설폐기물류 반입 금지,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ㅇ 우리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4자 협의체를 통해 환경부, 인천시 및 경기도와 함께 대체매립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15.6월 4자 합의 이후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16.1)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17.9~’19.8)을 거쳐 ’21년 인천시가 불참한 가운데 2차례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였으나, 신청 자치단체가 없어 무산됨

- 금년 2월 4자 협의체 기관장급 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 재가동 및 실무(국장급) 회의 정례화 등을 합의하고, 이후 실무 (국장급) 회의에서 대체매립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논의중임.

ㅇ 아울러 3-1매립장 반입량 감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음. 특히 지난 9월에 발표한 ‘1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통한 폐플라스틱 감축 및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매립지 반입량 최소화할 계획임

- 목표 : ’26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10% 감축, 재활용률 10%p(69→79%) 제고

-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 다회용 컵·용기 보급 및 폐비닐, 봉제원단 등 자원화

붙임 :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1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이소연
	☎2133-3673	주무관	송형래
	작 성 일 : 2023. 10. 6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