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일괄처리)

1. 응답소 민원번호 ******************** 관련입니다.

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동일·유사한 민원이 다수 접수됨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괄 회신하고,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신청할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민 원 인 : *********

나. 접 수 일 : 2023. 9. 25. ~ 2023. 10. 5.

다. 민원요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다음 내용에 대하여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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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역세권 범위 확대(350m, 한시),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무리한 구역 확대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다른 사업과 대상지가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시는 초기단계부터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고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23.6.30.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입안권자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공주택과(최가람 주무관, ☎2133 -705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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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신내용

붙임  민원내용(12건) 1부.  끝.

주무관	최가람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공공주택과장	10/05
신동권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2261	(	2023. 10.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 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59	/전송	02-2133-0756	/	garam37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