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불합리한 민원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역에 대해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해당 구역은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 없이 세무서에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유 업체의 영업상 미비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은 불가하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서울시에서는 조속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10/05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4365	(	2023. 10.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