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1613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정민규		전봉순		10/06
				이동원
협 조

'23년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일제검사 계획

2023. 10.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일제검사 계획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17.11.10.)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 전면 시행(’22.6.10.)에 따른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단속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  위험물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2017.11.10.)

□  예방과-1694(2023.1.20.)호「2023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Ⅱ		검사개요

□ 기 간 : *****************************

※ 목욕장업 합동 소방검사 등에 따른 3분기 검사 기간 조정

□ 장 소 :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대형 주유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대형 위험물 판매취급소 및 유통상가 입구 또는 사업장

- 석유대리점 등 저유소의 입구 또는 사업장

- 기타 위험물 표시차량의 정차 · 운행이 빈번한 장소

□ 대 상 :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 차량(지정수량 이상 적재)

□ 방 법 : 자체검사반 편성

□ 검사항목

- 위험물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 (운송차량) 시설기준 적합여부

- (운반차량)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Ⅲ		주요 확인사항

□ 위험물 운송·운반자 자격사항

〇 자격증은 현장에서 확인하되,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조회

1) 한국소방안전원 소방행정지원시스템(SES) 앱으로 확인(붙임)

2) 한국소방안전원 콜센터(☎1899-4819) 조회(보조적 활용)

□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

〇 운반용기 전락 ․ 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 시행규칙 별표 19 Ⅱ 3호(중요기준), 위험물 고정매뉴얼 참조(붙임)

〇 기타 운반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시행규칙 별표 19 참조

□ 안전조치 및 유의사항

〇 검사 일시 · 장소는 비공개

〇 위험물 운송 · 운반 차량을 추격하여 검사하지 말 것(주 · 정차차량만 검사)

〇 검사 중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탑승금지

〇 검사 실시 차량은 검사확인증 교부(동일시기 반복 검사 지양)

Ⅳ		조치 및 행정사항

□ 위법사항 적발 시 조치방법

〇 이동탱크저장소는 허가청에서 조치하고(허가청 외의 소방서가 적발 시 위법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허가청에 이첩), 위험물운반자는 적발한 소방서가 의법조치

- 운반자 및 운송자 자격 미취득 : 형사입건

- 검사불응, 신분증 제시 요구 거부 : 형사입건(법 제36조제11호)

- 실무교육 미이수 : 교육이수 이전까지 운송 ‧ 운반종사 금지명령

〇 위험물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미취득자 또는 실무교육 미이수자 중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 접수증(교육일자가 해당 연도를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소지한 자는 처벌면제

□ 행정사항

〇 위험물 운반 매뉴얼, 관련법령 등 유의사항 사전 확인

〇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검사 실시

〇 위험물운송자 및 운반자 실무교육 이수 의무(매 3년) 안내

〇 위험물 운반 차량에 대하여 위험물 고정 매뉴얼 체크리스트 배포

및 안내(소방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〇 검사결과는 ****************까지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