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100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2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장석민		김재권	이창석	김태명	10/06
					代김태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67번, 한준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067

1. 신분당선 대선 공약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어 사실상 공약 이행 불가 상태임에 따라 아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초안과 2022년 재추진 안

- 예비타당성 통과 실패 원인 분석 결과보고 자료

- 대안 및 대책 마련 여부 및 추진현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9년 초안과 2022년 재추진 안

구 분	2019년 (’18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준)	2022년 (’21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준)
구 간	용산 (용산역) ~ 삼송 (삼송역)	용산 (용산역) ~ 삼송 (신원마을)
규 모	연장 18.464km, 정거장 7개소	연장 19.38km, 정거장 10개소
총사업비	1조 6,532억원	2조 211억원

□ 예비타당성 통과 실패 원인 분석 결과보고 자료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통보(’23.8.24)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사결과 : 총사업비 26,744억원, B/C 0.36, AHP 0.325

- 분과위원회 총평

▸서울지하철 3호선, GTX-A 노선과 중복도가 다소 높은 노선

▸고양시 삼송지구, 서울 은평뉴타운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계획이 적절한지 재검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이 판단됨

-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

□ 대안 및 대책 마련 여부 및 추진현황

○ 대안 및 대책 마련 여부 : 전문기관을 통해 대안 노선 검토 예정

- 기존노선의 재추진은 ① 결과를 변경할 정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이 있거나 ②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여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지역주민 ․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발굴하여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임

○ 추진현황

- ’23. 하반기 ~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대안 검토

- ’24. 상반기 ~ : 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재 권
	☎02-2133-2249	주무관	장 석 민
	작 성 일 :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