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마련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호, 시행 2023.9.29.) 제28조제4항은 법무부장관이 동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준관리규약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령/정보→자료실→업무자료→법무행정자료] 및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알림마당→관련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붙임 유형별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규약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이상구		건축기획과장	10/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시행	건축기획과-21473	(	2023. 10.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