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018
결재일자	2023.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결재
장현우		이서진		10/05
				이병철
협 조

교육 일지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 청렴교육)

교육일

2023. 10. 5.(목)

교    관

보건의료정책과장(공람교육)

교육대상

보건의료정책과 직원 37명

교육제목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 청렴교육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교육

ㅇ (부정청탁) 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다만,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청탁에서 제외)

※ 부정청탁 예외사유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ㅇ (금품 등 수수금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음.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서울시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처벌(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ㅇ (이해충돌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ㅇ (적용대상)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ㅇ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려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ㅇ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ㅇ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하여 보호

ㅇ (신고자 보상) 포상금, 보상금, 구조금 지급 가능

붙임  청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