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9219
결재일자	2023.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성기	이창한	최승대	김태명		10/05
					윤종장
협 조

2024~2025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계획

2023. 10.

도시교통실

(교동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2025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계획

신속하고 정확한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업무의
수행을 위해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사전 통보, 부과, 체납, 압류 등 징수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

□ 과태료 부과․체납처리 등 서울시 업무부서 및 25개 자치구 업무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와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대시민 과태료 납부편의 제공

Ⅱ		추진방향

□ 전문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장애의 신속한 대처, 지속적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Ⅲ		시스템 현황

□ 업무개요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사전 통보, 부과, 체납, 압류 등 징수 통합 처리

□ 주요기능

□ 교통위반(주정차‧전용차로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부과이전 : 단속관리, 차적관리, 납세자거소지, 서손관리, 자납관리

- 부과이후 : 부과관리, 발송관리, 이의신청관리, 수납관리, 압류 및 과오납관리

- 연계부분 : 가상계좌관리, 우편물관리, 표준연계, 인터넷민원서비스 등

□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

□ 업무시스템 구성도

	서울시						자치구
[교통지도과]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 서울교통질서통합플랫폼 - 무인단속시스템 - 주정차단속 주행형 CCTV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및 이첩 (서울시) - 번호판영치시스템				교통위반관리 시스템		[주정차위반 단속 담당부서] - 주정차 위반 단속 - 전용차로 위반 단속 -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단속 관리 - 부과 관리 의견진술·이의제기 - 수납관리 - 압류 관리 - 체납 관리 - 발송 반송 관리 - 통계 관리 - 시스템 관리
			↔		↔
[120 다산 콜센터] - 교통위반단속내역 안내						[세무과] -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 시스템 운영실적

□ 최근 5년간 주․정차 단속(2019~2023. 8월)                (단위 : 건)

구 분	2023년 8월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	*********	*********	*********	*********	*********
***	******	******	*******	*******	*******
***	*********	*********	*********	*********	*********

□ 콜센터(헬프데스크) 운영                                           (단위 : 건)

구분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1.1 ~ 8.31.)		비고
	접수	완료	접수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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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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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전자고지 운영 실적                                (단위: 건/천원)

연도	요청	발송	열람	수납	등기발송	절감액 (절감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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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시스템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시 ․ 자치구 업무담당자

- 조사기간 : (1차) 2023. 2.13. ~ 2.15. (사용자 교육과 병행)
(2차) 2023. 2.20. ~ 3. 3. (비대면 설문조사)

- 만족도 조사 결과 : 목표점수: 85점 이상

만족도 점수	응답자 수	산출방법
***	27명	설문항목별 점수 합÷항목별 응답자 수

Ⅳ		추진 계획

□ 사 업 명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소요예산 : *******천원

□ 1차 년도(’24. 1. 1. ~ ’24. 12. 31.) : 금 ***********원

□ 2차 년도(’25. 1. 1. ~ ’25. 12. 31.) : 금 ***********원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비용부담주체)		예산 내역		비 고 (산출방법)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응용 SW 유지관리	소 계	*******	*******	*******************************
	서울시	*******	*******
	자치구	*******	*******
상용 SW 유지관리	소 계	*****	*****
	서울시	*****	*****
	자치구	*****	*****
운영비	소 계	******	******	*************
	서울시	******	******
	자치구	******	******	********* *******
예산합계	합 계	*******	*******
	서울시	*******	*******
	자치구	*******	*******

※ 원가심사 등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별 산출내역서 : 붙임 1 참조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 개선, 교통단속시스템
(교통관리계정),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201-02)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구분	명칭	수량	사양	도입시기
****	*********	**	**********************	*****
****	************	**	****************************	*****

Ⅴ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목표

□ 전문기술인력 지원에 의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운영 지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장애 사전 예방

□ 시스템에 대한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능개선 지원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 활동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패치 적용, 기능 개선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산출물 현행화 등

□ 추진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제한)

[참가자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입찰개요]

□입찰건명: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년 장기계속계약, 회계년도 개시 전 계약)

□입찰금액: 금*********

- 1차년도 : 금**********************************

- 2차년도 : 금**********************************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유지관리 주요 사업내용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응용S/W 및 상용S/W 운영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 중단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통계자료 분석 가공 및 제공

□ 상용SW, 운영H/W, 서버 등 정기 점검에 의한 장애 예방 및 장애 복구

- 장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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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 복구 후 7일 내 장애발생 시간, 내용, 원인, 피해, 조치 내용 및 결과,
재발방지책이 포함된 장애 보고서 제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및 변경 관리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용 설명서를 각각 작성 ‧ 현행화

- 관리자 교육(3일), 운영자 교육(5일), 일반 사용자(연 2회 이상) 교육 시행

□ 시금고 등 연계 시스템 연계처리 모니터링 및 연계자료 정합성 유지

□ 일일/주말/월말 배치처리 작업 모니터링 및 효율적 처리방안 강구

□ 타 업무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처리를 위한 시스템 분석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압류 상태 정보 연계

□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 업무지원

□ 업무 환경 및 관계 법령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기능 보완

□ 교통 Big Data시스템 연계 기술 지원 등

□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연계 및 운영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문의사항 처리 콜센터 운영

- 내부 직원용 콜센터 운영(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단순 문의 응대, 불편사항・장애 등 접수 및 처리

- 사용자 요구자료 추출・제공 및 통계자료 제공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

- 단속사진 업로드 기능 재개발 및 기존 FTP서버 이관

□ 기타 법령 ․ 연계시스템 변경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제반 지원(프로그램 개발)

□ 장기계속 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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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치구 유지보수비용 공동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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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분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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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분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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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사용자 만족도	지표 척도		85점
측정 시점	2024. 12월	측정 주기		연1회
성과지표 정의	일정기간 동안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 사용자의 만족 정도를 측정
성과지표 목표값	유지보수사업으로 *** 목표		성과지표 산출식 설문항목별 점수 합÷항목별 응답자 수

Ⅵ		기대효과

□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 과태료 부과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정의 투명성 제고 및 과태료 수납 수단 다양화로 대민 맞춤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신속한 위반통지로 인한 민원 감소 및 세수증대

□ 법령․제도 및 업무환경의 변화에 맞춘 신속한 대응처리 체계의 확립

Ⅶ		추진일정(안)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 일상감사 의뢰:                           *********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5일):                *********

□ 입찰공고(20일):                          *********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 계약체결:	*********

□ 2024년 사업 시행:               2024.  1. 1.~12.31.

□ 2025년 사업 계약체결(2차):     **************

□ 2025년 사업 시행(2차):         2025. 1. 1.~12.31.

붙임  1. 2024~2025년 유지보수사업 산출내역서      1부.

2.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연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