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
(경유)
제목	[민원기한 10.11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서신) 한강의 기적 상징물(조형물) 설치 의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한강의 기적’이라는 호칭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에 대해 후세대 국민들이 선배의 노고덕에 잘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 한강의 기적 상징물(가능하면 조형물)을 정부 차원에서 한강 주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내 상징물(조형물) 설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 한강공원에 상징물(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주관부서(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에서 안건 검토 요청을 한 뒤,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공공미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공미술작품 심의신청)에 따라 ① 공공미술작품 설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② 내용의 타당성 결과, 장소의 적정성 결과 증빙서류[역사적 공공미술의 경우 반드시 역사 전문기관(자문회의, 자문기구) 3곳의 의견], ③ 시민의견조사 결과 증빙서류(인근 주민의 동의서 또는 한강공원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미래한강본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 내 '한강의 기적 등 경제발전' 관련 상징물(조형물)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주무관	이하연		한강문화관광과장	안신훈		한강사업총괄부장	10/05
윤석환
협조자
시행	한강문화관광과-2155	(	2023. 10. 5.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9	/전송	02-3780-0740	/	kamla09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