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452
결재일자	2023.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정비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동철	양윤선	오장환	김승원		10/05
					한병용
협 조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개편 계획

2023. 9.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개편 계획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2133-7240 빈집정비팀장 : 양윤선☎7269 담당 : 서동철☎7160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기존 위원(시의원) 해촉 후 신규 위원(시의원) 위촉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요청과 기존 위원(외부) 임기 만료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해촉 및 위촉하고자 보고드림

Ⅰ		운영근거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2019. 1. 23. 도시재생실장 방침)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선계획(2020. 11. 17. 도시재생실장 방침)

- 위원회 이원화 : 빈집정책자문위원회(서울시), 빈집매입및활용자문위원회(SH공사)

Ⅱ		주요기능

❍ 빈집정책자문위원회(서울시)

- 사업목표 수립‧변경 등 중요정책 자문

- 중요 예산의 편성‧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빈집매입및활용자문위원회(SH공사)

- 빈집 매입‧정비‧활용‧관리 계획의 적정성 자문

- 매입기준 등 운영기준 및 홍보계획 적정성 자문 등

Ⅲ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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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원회 개편 및 운영계획

❍ 빈집정책자문위원회 개편(안)

- 현  재	: 17명 - 당연직(5), 시의원(2), 전문가(10)

- 변경(안)	: 14명 - 당연직(4), 시의원(2), 전문가(8)

⇒ 빈집활용 사업(출자)을 추진하고 있는 SH공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빈집매입및활용자문위원회(SH공사 주관) 우선 운영에 따라 빈집정책자문위원회(市)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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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변경 (17인 → 14인)
□ (당연직 위원 축소 : 5인 → 4인) - 조직개편 현황을 반영하여 빈집 업무 관련 위원으로 구성 □ (시의원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2인 → 2인) - 서울시의회 요청에 따라 기존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2인 해촉 및 동일 위원회 신규 위원 2인 위촉 □ (전문가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10인 → 8인) - 위촉 해제 요청에 따라 4인 해촉 및 신규 위원(정비 분야) 2인 위촉 - 그 외 위원 6인 재위촉(연임)

- 세부내용

연번	빈집정책자문위원회
	분야	성명	소속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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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운영(안)

- 위원임기 : 위촉된 날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개최시기 : 위원장(주택정책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원장 부재 시 주택공급기획관이 대리하며, 위원 정족수의 1/2이상 출석으로 개의함

- 수당지급 : 15만원(2시간 이상 시 : 20만원)

※ 당연직 및 시의원 지급 제외

붙임.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최종(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