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생침해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와 관련한 고충 등으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지자체(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이미 초과지급한 이자부분은 원금변제에 충당되며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 및 수수료(담보설정비, 신용조회비용 제외)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을 폭행,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채무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형사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을 녹취하신 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김광종 주무관(☎ 02-2133-537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광종		소비자권익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0/04
代주재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744	(	2023. 10. 4.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