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4178
결재일자	2023.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난안전정책과장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결재
민동찬		백대열	전기현	김혁	10/04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837번, 한준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한준호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837번

ㅇ 각 광역지자체 국지도,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현황자료 요청

1. 국토교통부는 국도 도로대장을 전산화(디지털화)하여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 구축.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22호서식 등에 규정된 49종의 항목(첨부된 파일 참조)을 구축 완료.

- 국토교통부가 전산화(구축)한 49종의 항목(첨부된 파일 참조) 중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전산화한 국지도·지방도 도로대장 항목(현황)

- 국토교통부 구축 항목 49종(도로대장총괄, 교량, 터널, 육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구축(유형 유사 포함)하고 있는 항목, 유형 불일치 하는 항목, 미구축 항목, 분류 불일치하는 항목 등 구분

2.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향후 국지도·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구축) 계획 상세.

-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지원이 필요한 사항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래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ㅇ '1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도로대장정보시스템으로 49종에 대한 국도정보를 제공하면서 현재까지 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동일한 49종을 기준으로 도로대장을 구축하기 위해 '23년부터 용역을 추진 중임.

ㅇ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항목(현황) 및 불일치·미구축·분류 불일치 항목

- 도로대장 항목 구축 현황(구축 항목) : 총괄 조서 및 제24조(도로대장) 제2항 제1호 주요시설물 제원

- 불일치 항목 : 해당 없음

- 미구축 항목 : 국토교통부 구축 항목(49종) 전체

- 분류 불일치 항목 : 해당 없음

ㅇ 서울시 도로대장 전산화(구축) 상세계획

- 국토교통부 구축항목 49종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을 보완·갱신하기 위해 '23년 부터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을 추진 중

-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용역

ㅇ 사업위치 :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약 1,2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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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기간 : '23.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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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도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작성

ㅇ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지원 필요사항

- 국토교통부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지자체 도로대장 등재(검증, 용역)는 일관적인 결과도출을 위해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 요청

- 도로대장 구축항목 추가(기존:45종 → 변경:49종)로 지자체 도로대장의 갱신 및 재구축을 위한 조사가 추가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통합 도로대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지원(조사비 지원 등) 필요

※ 추가항목(4종) : 차도부경계, 도로점용(점), 도로점용(선), 측점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백 대 열
	02-2133-8089	주 무 관	민 동 찬
	작 성 일 :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