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8386
결재일자	2023.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오명화	이계원	10/04
		변경옥

2023년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추가 개설 계획

2023. 10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추가 개설 계획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중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수요자 증가로 인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자부담 조건으로 추가 교육 가능한 기관에서 강좌 개설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21조(자격), 제23조 및 제23조의2(보수교육)

ㅇ ’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사업개요

ㅇ 교육대상 : 서울시 소재 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ㅇ 지정기관 : 13개소

ㅇ 교육시간 : 40시간

ㅇ 교육비 지원 : 8만원/1인 기준(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

**************************************

□ 추진배경

*****************************************

*************************************************

**********************************************

************************************

*****************************************

************************************************************************************************************************************

□ 교육과정 추가 개설 계획

ㅇ 개설 방법 : 교육운영기관 중 추가 교육 가능한 기관에서 강좌 개설

※ 보건복지부 지침상 자부담 조건으로 개설가능

	《 근거 : ’23 보육사업안내 p.244 》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ㅇ 기관별 교육 일정

교육기관명	구분	신청기간	교육기간	정원
계				465
서일대학교	주말 과정	2023-10-09~2023-10-22	2023-11-04~2023-11-18	45
동덕여자대학교	평일 주간	2023-10-09~2023-10-22	2023-11-06~2023-11-10	70
숭의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평일 주간	2023-10-09~2023-10-22	2023-11-06~2023-11-10	70
삼육보건대학교 보수교육센터	평일 주간	2023-10-16~2023-10-29	2023-11-13~2023-11-17	70
총신대학교	평일 주간	2023-10-23~2023-11-05	2023-11-20~2023-11-24	70
한국성서대학교	평일 주간	2023-10-30~2023-11-12	2023-11-27~2023-12-01	70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평일 주간	2023-11-06~2023-11-19	2023-12-04~2023-12-08	70

□ 추진일정

ㅇ 자치구에 추가 개설 강좌 안내           : 2023. 10. 5

ㅇ 교육 접수(자부담 조건)                   : 2023. 10. 9 ~ 11. 19

ㅇ 교육 운영                                : 2023. 11. 4 ~ 12. 8

ㅇ 교육 실적 보고(’23년 총실적 보고시 포함)   : 202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