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8177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이상현		이성주	09/27
			代최진우
협조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2023.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도급 승인 검토 보고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강교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 승인 검토 보고임

※ 토목감리부-23-00208호(2023.09.26.) "강교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관련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 제31조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ㅇ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 내지 제8조 (국토부 고시 제2019-430호)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 역 비 : 3,945백만원

ㅇ 용역기간 : 2021.4.19. ~ 2025.6.15.

ㅇ 설 계 사 : ********* 외 2개사

□ 하도급 내용

ㅇ 하도급 개요

업 체 명	하도급 분야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강교 감리	***********	***********	******

ㅇ 하도급 사유

- 강교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여 본 공사에 관련 기술인을 투입하고자 함

※ 본 용역 P.Q 기준에서 강교분야는 비평가 대상임

□ 하도급 승인 검토

ㅇ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적정성 검토한 결과 적정함

하도급 대상분야	관련 법령	하도급 적정성 여부 검토 내용	검토 결과
강교 감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 평가대상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재하도급 아님	적정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임	적정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	적정
	제7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 - 예정공정표 및 용역규모, 용역금액 포함됨	적정
	제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 부정당업자 아니며, 입찰참가 제한 해당하지 않음 • 건진법 35조에 따라 하수급인으로서 적정함	적정

□ 조치 계획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강교 분야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자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