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상대로 서울'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제안해주신 정책 중 '서울형 공인중개사 인증제도 도입'부분에 대한 제안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불법부동산 근절 및 교육강화를 통한 서울형 공인중개사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근절하기 위하여 '23. 6월부터‘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신설하여 위·탈법 중개업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개·폐업 영업이력 및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을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고 모범적인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모범공인중개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개업 또는 고용 전 실무교육(28~32시간)을 받아야 개설등록과 고용 신고가 가능하며,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12~16시간)을 이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는 시민들께서 가상공간에서 부동산계약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메타버스 서울 부동산계약 체험하기’서비스를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10월과 11월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33-467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9/2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858	(	2023. 9. 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