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2023년 11월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대상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최초점검,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실시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기한내 서초소방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 관계인께서는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점검결과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점검 안내사항
1) 점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1월인 대상으로서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 (사용승인일이 5월인 종합정밀점검 대상포함) / 최초점검('23년 9월~'23년 10월 완공대상) 2)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3) 벌 칙 □ 자체점검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결과 지연보고 및 거짓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또는 미보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등 개정 내용
1)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시 소방시설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시행‘22.12.01.) □ 소방시설 불량 사항에 관한 수리 및 정비 이행계획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소방시설등 기계,기구 교체 정비 : 10일 이내 수리(보고일로 부터) - 소방시설등 전부 또는 일부 철거 및 새로 설치 : 20일 이내 수리(보고일로 부터) 2)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변경(시행‘22.12.01.) □ 서초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소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10번 게시물),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22번 게시물)→다운로드 활용 3)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점검자 안내(시행‘22.12.01.)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점검 □ 3급(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대상)은 관계인 점검가능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시 관계인 점검 불가(소방시설관리업체를 통해 점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등 개정 내용
4)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보고기간 변경(시행‘22.12.01.)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기존 7일 ⇨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보고 (자체점검보고서1부, 이행계획서1부 포함하여 제출 후 이행계획 완료 후 10일 이내 완료 보고) ※ 이행계획서는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보고일 이전 현지시정이나 수리완료 시 미제출)

	보고서 제출시 안내사항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불량사항이 수리 완료되면, 조치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 공동주택의 경우, 보고서 제출 시점의 점검세대수를 별도 기입하여 제출

※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본 안내문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실시·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 전체 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자체점검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서초소방서 예방과 자체점검 담당자 ☏ 02-6981-5883,5886,5887)

붙임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조사관	정수근		검사지도팀장	장순성		예방과장	전결 10/04
정영자
협조자	조사관	서동현
시행	예방과-14923	(	2023. 10. 4.	)	접수		(		)
우	0659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6, 잠원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990	/전송	02********	/	jsk82070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