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행정절차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2790(2023. 9. 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직불금 등록 및 수령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해당 신청인의 기본형 직불금의 일부를 감액 지급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자 확인 및 감액 전 행정절차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을 송부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감액 대상자 명단을 붙임2 양식에 의거 ’23.10.6.(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준수사항 미이행 감액 행정절차 안내 1부.

2. 위반자 명단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25개자치구)
주무관	문지영		농업지원팀장	代조미란		농수산유통담당관	10/04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3607	(	2023. 10.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9	/전송	02-768-8945	/	jy08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