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49
결재일자	2023.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종원		엄기숙	10/04
			고광현
협조
	교육팀장		이수미

'23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계획

2023. 0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3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계획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 교육개요

○ 일    시 : ’23.10.12.(목) 10:00~11:00(1시간)

○ 장    소 : 서소문 청사 4층 후생동

○ 교육대상 :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200명)

○ 교육내용 :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메시지 전달(개인 이야기 포함)

○ 교육방법 : 체험과 강의 혼합형 대면교육

- 체험활동(40′) : 브릿지온 앙상블 공연(발달장애인 예술단)

※ 브릿지온 앙상블 : 약 8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연주

- 현장강의(20′) : 전문 강사에 의한 현장 강의

○ 교육강사(프로필)

성 명	소속/직위	주요 프로필
정규태	밀알복지재단 장애인식개선센터/ 센터장	▪ 밀알복지재단 장애인식개선센터장 ▪ 밀알복지재단 브릿지온 단장

▢ 진행계획(안)

시 간	세부내용	진 행
09:00~10:00(′60)	• 교육 전 - 공연 및 교육 준비(′60)	-
10:00~10:40(′40)	• 브릿지온 앙상블 공연 - 브릿지온 소개(′1) - 1부 공연 : 클래식(′15) - 단원 소개((′3) - 2부 공연 : 가요, POP(′21)	사회자, 연주자
10:40~11:00(′20)	• 장애 인식개선 교육 - 장애와 수용, 편견과 다름, 환경적 변화 와 도전들	정규태 센터장 (장애인권센터장)
11:00~11:01(′1)	교육 종료 안내	사회자

□ 교육홍보(안내) 및 실적관리

○ 장애인복지법 상 공무원 의무교육으로 연1회 이상 교육받아야 함을 안내

(문서, 행정포털 게시판 등)

[법령별 교육 근거] - 법정 의무교육

구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교육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소방서)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 제외 ⇒ 기관장 및 소속직원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소속공무원 ▸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제재규정	▸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실시 등	▸ 없음
실적 제출 여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입력	▸ 장애인복지과 공문 제출(7월, 12월)
교육횟수	▸ 연1회 이상, 회당 1시간 내외 실시	▸ 연2회 이상

○ 실적관리 :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실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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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상시학습 시간 승인 등(인력개발과)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인별 의무이수시간 및 상시학습 시간 승인 협조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적관리(전 부서)

-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및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실적 제출(연2회)

○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및 참석 안내 (전 부서)

○ 후생동 강당(4층) 및 장비 사용, 차량 주차 (총무과)

* 차량(임시) 주차 : 카니발 5 ~ 6대 * 차량번호 전달 예정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참석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

붙임 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3.>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⑨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⑪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9.>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1. 6. 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전문개정 2016. 6. 28.] [제목개정 2021. 6. 1.]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그 밖에 장애인과 연관이 깊다고 인정되는 공기업 및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반드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1.3.25>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 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