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마 포 소 방 서
수신	마포구청장(민원여권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수사협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조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항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관리」 제12호「소방준감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0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률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제2항 7호

2.  범죄수사 조회대상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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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자료 : *************************

4. 회신방법 : 인평수령

5. 행정사항 : *****************

붙 임 신분증(지명서, 개인) 사본(인편)2부. 끝.

	마 포 소 방 서 장
조사관	정재호		위험물안전팀장	김분순		예방과장	10/04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04	(	2023. 10. 4.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1	/전송	02-2187-8262	/	jjhjjh107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