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710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이정진	최윤재	유정태		09/19
				이해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09.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023. 9. 12.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ㅇ 2023. 9. 15.          제320회 본회의 의결

ㅇ 2023. 9. 18.          집행부 이송 (예정)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등 28명

ㅇ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 제고

-  “공익제보”에 대한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정의 (안제2조제1호)

-  “불이익조치”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여 빈번한 조례 개정 부담을 완화 (안제2조제5호)

현 행	개 정 안 (발의안)	수 정 안 (의결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이라 한다)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1. -------------------- -------------------- ------------- 다음 각 목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1.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신 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가.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나.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라. 그 밖에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신고	<삭 제>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5. (개정안과 같음)
가, ~ 자. (생략)	<삭 제>	(개정안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으로,

ㅇ “공익제보”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자구 수정 등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023. 9. 19.

ㅇ 조례·규칙심의회	: 2023. 9. 25.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023. 10. 4.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