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461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정섭	김상신	김규룡	여장권		08/10 백호
협 조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준공보고

2021.  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준공보고

｢녹색교통지역｣ 확대를 위해 한양도성 외 적성 대상지역을 검토하고, 교통수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준공하고자 함

1		용역개요 및 추진경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녹색교통지역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 용역기간 : ’20.4.13 ~ ’21.7.30

○ 수행기관 : (재)서울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 계약금액 : 258,790천원

○ 과업내용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강남 및 여의도권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녹색교통지역 적정 대상지역 검토

- 지역별 및 부문별 교통수요관리 방안 제시, 정책 추진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해당사자 영향분석 및 리스트 관리대책 제시

-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녹색교통지역 거버넌스 운영 등

□ 그간 추진경과

○ ’20. 4. 13	: 계약체결 및 착수

○ ’20. 5. 20	: 착수보고회

○ ’20. 9.  4  : 중간보고회

○ ’20.12.  3	: 강남 및 여의도 녹색교통지역 지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2호)

○ ’21. 2.  5	: 준공기한 연기(2021.2.12. → 2021.6.12)

○ ’21. 6.  8	: 준공기한 연기(2021.6.12. → 2021.7.30)

○ ’21. 7. 15	: 최종보고회

2		연구용역 주요결과

□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효과

○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96%감소, 5등급차량 통행 57%감소

- 연간 초미세먼지 2.5톤, 이산화탄소 1만톤 효과

○ 녹색교통지역 유지 및 확대찬성(시민여론조사 20.6) : 90%

○ 녹색교통지역 공영주차장 주차대수 8% 감소

○ 녹색교통지역 공공자전거 대여건수 67% 증가

□ 녹색교통지역 확대 : 강남, 여의도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강남․여의도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고시(’20.12.3)

	< 지정 사유 >
‣ 2030 서울플랜(2013년 수립)에서 한양도성지역(사대문안 도심), 강남, 영등포ㆍ여의도를 3도심으로 지정 ‣ 강남, 영등포ㆍ여의도에 생활인구․사업체수․통행량 집중 분포 ‣ 기존 도심범위, 상업중심지구, 주요지역, 교통유발 대규모시설, 주요 개발계획, 행정동․도로기반 경계 고려

□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목표 및 특별대책

○ 세부 추진목표

○ 특별지역 대책(안)

3		향후 계획 및 일정

□ 용역 준공                                 :  ’21.8

□ 관련 부서 세부 추진계획 마련              :  ’21.8 ~ 9

○ 용역을 통해 도출된 특별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마련

□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특별대책 마련   :  ’21.9

○ 용역결과 및 관련 부서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특별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