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8325	(	2023. 6. 9.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부수빈	정문철	천명철	06/09
			서영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04번,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두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304번

1. 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자체 공보규정

2. 최근 5년간 해당 사법경찰의 범죄 적발 실적을 보도자료 등으로 배포한 건수, 대표 사례

3. 보도자료 배포의 근거, 기준

4. 검찰송치건수 및 기소건수, 재판으로 이어져 공판 이후 벌금이나 징역형 등 피고가 패소한 건수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2020.8.27.전부개정) 제64조에서 제70조(붙임1)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 범죄 적발 실적을 보도자료등으로 배포한 건수 및 대표사례는 붙임2와 같습니다.

3.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제64조에서 제70조를 근거 및 기준 삼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4. 검찰송치건수 및 기소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1부.

2. 보도자료 배포실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정 문 철
	☎2133-8817	주무관	부 수 빈
	작 성 일 :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