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537
결재일자	2023.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복근	진선영	이진구	이상훈		06/02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예산1팀장			최은정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3.  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계획

버스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정 사유

ㅇ 위원회 통·폐합 : 도시교통실 소관 위원회 정비계획(교통정책과-28395('22.8.18.))

- 버스정책과 소관 법정위원회 중 위원의 경력 및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 주요 개정 내용

ㅇ 목적 및 위원회 설치 규정에 마을버스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및 제1조의2 개정)

ㅇ 위원회의 기능에 시내버스 정책 심의 사항과 마을버스 정책 심의 사항을 구분하고 마을버스 정책 심의 사항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2조 개정)

ㅇ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부칙 제2조)

□ 추진일정

ㅇ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  ~ '23. 6. 7.(수)

ㅇ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3. 6. 8.(목) ~ '23. 6. 28.(수)

ㅇ 법제심사 의뢰                                  : '23. 7. 6.(목)

ㅇ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23. 7. 18.(화)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3. 8. 14.(월)(제320회 임시회)

붙임 : 1.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