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3299005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15년도에 우리시가 실시한 브랜드 슬로건 공모전에 제출하신  soulful seoul이라는 귀하의 응모작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최근 시가 실시한 선호도조사  내용과 귀하의 응모작 부연설명이 유사(열정)한 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슬로건 조사 시 유사한 제안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서울의 가치찾기 시민 공모전은 서울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키워드(단어) 및 키워드의 부연설명 공모전으로, 응모작(선정작)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키워드)으로부터 서울의 핵심가치를 도출, 브랜드 및 슬로건(안)등에 활용하고자 진행한 공모전입니다.

또한 공고문의 저작권에 대한 유의사항 부분은 타인의 아이디어, 작품 표절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미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슬로건의 유사 단어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soul'이나 '열정' 은 공지된 단어로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러한 공지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창작물로써의 저작권이나 상표법상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슬로건 선호도조사 전 공지된 단어를 사용한 슬로건을 모두 전수조사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이랑		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서울브랜드담당관	04/12
강준령
협조자
시행	서울브랜드담당관-3170	(	2023. 4.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197	/전송	02-768-8909	/	riruv@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