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에 따른 열람소명 등 후속조치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1728(2023.4.3.)호와 관련입니다.

가.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336(2023.1.31) 개인정보 오남용 표준 판정기준 및 징계기준 개정 통보

나.「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규정」 제18조(개인정보 처리 적정성 소명 및 검토), 제19조(추가 소명요청), 제20조(개인정보 오·남용 예방활동 후속조치 등), 제21조(불성실 소명자에 대한 조사)

다.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처리지침」 제76조(개인정보보호센터 운영)

라.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을 통한 소명요청 대상 유무 확인 및 담당자 지정 등 후속조치를 제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시 관리).

가. 조치 대상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내 개인정보 열람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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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치 방법 : 행정지원시스템 접속 → 왼쪽 하단 "개인정보열람소명" 클릭

다. 소명결과 제출방법

1) 개인정보 조회자의 열람소명 요청 후 사유 확인(처리자 등록 필요)

2) 답변 탭에서 소명 답변내용(상세보기 비고란 참조), 지연사유 등 저장, 제출

라.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서비스정보부(02-6360-4657)

3. 참고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개인정보 처리 포함)한 바, 이에 따라 정보원이 <붙임>의 규정들에 따라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및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정보원에서 개인정보 열람 소명요청을 시스템의 업무연락을 통해 관리자에게 하고 있으나, 관리자가 시스템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불소명으로 방치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추후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부터는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열람 소명요청 중 기한 내 미소명에 대해서는 '불성실 소명으로 인한 부적정 판정'으로 처리

붙임  1. 개인정보보호규칙

2. 개인정보 오남용 표준 판정기준

3. 개인정보 오남용 표준 징계기준

4. 개인정보 열람소명 매뉴얼(지자체 담당자용)

5.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 훈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정남희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04/06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6866	(	2023. 4.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