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4652
결재일자	2022.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최미경	임미경	이인근	10/11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975번, 전봉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봉민 국회의원(국민의 힘, 행정안전위원회)

< 요구번호 : 2975번 >

1. 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수령 후 폐업 관련

- 연도별 태양광 사업자 서울시 등록 및 폐업 현황(2017~2022.9)

- 태양광 사후관리 의무 회피로 인해 서울시 고발 14개 업체별 리스트 및 업체별 태양광 설치 건수

* 업체명, 대표자명, 사무실 주소, 서울시 등록 연월일, 폐업 연월일, 설치 건수, 보조금 수령액

* 고발장 사본 제출

2. 서울시 내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17~2022.9)

* 건별 사고발생(연월일, 지역, 피해현황 등) 내용 구체적 제출

3. 연도별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 지급 현황(2017~2022.9)

□ 베란다 태양광 보조금 수령 후 폐업 관련

ㅇ 연도별 현황

- 연도별 업체현황

참여년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업체수[개]	6	11	12	7	18	48	16	16

- 폐업연도

폐업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
업체수[개]	2	3	8	1

ㅇ 폐업업체 현황

- 폐업현황 : 총 14개 업체

※ 업체명, 대표자명, 사무실 주소, 고발장 사본 : 현재 경찰수사 진행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보급사업 참여연도 : 2014년 ~ 2020년

- 연도별 보급대수 : 총 26,858건

연도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보급대수[개]	3,233	8,243	12,556	2,266	560

- 연도별 보조금액 : 총 118억원

연도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보조금액[백만원]	1,329	3,597	5,457	1,186	275

□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2017~2022.9)

ㅇ 화재 : 9건     * 서울시 소유 관리설비, 市 보조금 지급 대상 설비

연번	발생시기	지역	피해현황		원인 (소방재난본부)
			인명피해	재산피해
1	2018년	*******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2	2018년	*******	없음	인버터 소손	전기적요인
3	2018년	*******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4	2019년	*******	없음	인버터 소손	전기적요인
5	2019년	*******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6	2019년	*******	없음	케이블 소손	전기적요인
7	2021년	*******	없음	인버터 소손	전기적요인
8	2018년	********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9	2018년	********	없음	접속함 소손	전기적요인

□ 연도별 보조금 지급현황(2017~2022.9)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
지급액	*****	******	******	*****	*****	***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