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4389
결재일자	2022.10.0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代김형구	임미경	이인근	10/0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400번, 유경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국토교통위원회)

1. 서울시 태양광 설치 현황

- 미니태양광 등 태양광 설비 설치현황과 발전효율

2. 서울시 ‘민간 발전시설 지원금 현황’

- 협동조합 등 운영주체 확인

□ 베란다 태양광 설치현황 및 발전효율

ㅇ 보급용량 : 총 40MW (’22.6. 기준)

ㅇ 발전효율 : 실측자료 부존재 (미니태양광 발전량 자료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음)

- ’21년 기준, 보급업체 선정시 정격효율 18%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태양광 설치 방위각, 경사각 등 설치여건에 따라 실제 발전효율 차이가 큼

□ 민간 발전시설 지원금 현황(’18.~22.6.)

ㅇ 보조금 지급대상 :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

- 시민이 보급업체를 자율 선정하여 보조금 수령 (신청절차는 보급업체 위임)

ㅇ 협동조합 등 운영주체 확인

(단위 : 개, 백만원)

연도별		****	****	****	****	****
총계	업체수	**	**	**	**	******
	지급액	******	******	*****	*****	*
협동조합	업체수	*	*	*	*	*
	지급액	*****	*****	***	***	*

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