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34471
결재일자	2022.10.0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代김형구	임미경	이인근	10/0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534번, 김웅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국회의원(국민의 힘, 행정안전위원회)

< 태양광 업체 관련 추가 >

1. 서울시가 고발 조치한 14개 태양광 업체

- 명단, 고발 조치 내용, 고발장 사본 일체

- 현재 수사 진행 경과

2. 감사원 지적사항 관련 조치 사항(2019.9.10.)

서울특별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 보급사업에서 하도급 등을 준 ◎◎협동조합 등 5개 보급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공고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 2018년 보급사업에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게 한 ◎◎협동조합 등 4개 보급업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제42조 제3호에 따라 등록 취소 및 고발 조치하고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에 대신 시공하게 한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4호에 따라 고발 조치하며 하도급 등 상대 업체(7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2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한편, 보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하도급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

-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던 자료 일체

- 조치 사항

- 재발방지대책

□ 서울시가 고발한 14개 태양광 업체

ㅇ 고발 조치내용 : 서울중앙지검 형사고발(’21.9.)

- 폐업현황 : 총 14개 업체

※ 보급업체명, 고발장 사본 : 현재 경찰수사 진행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 위반행위 : 보조금 수령 후 5년 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市 승인없이 고의 폐업

* 보조금 최종 수령후 폐업 : 1년 이내(11개), 2년 이내(2개), 3년 이내(1개)

ㅇ 현재 수사 진행 경과 : 남대문경찰서 수사 진행 중

□ 감사원 지적 관련 조치사항

ㅇ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던 자료 : 감사보고서 이외에 별도 수령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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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 2133-3559	실무사무관	김형구
	작 성 일 : 202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