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191
결재일자	2023.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안정희	고안자	한정훈		전결 08/30
				유영봉
협 조

「수달 서식환경 분석을 통한 서식지 개선 방안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3.  8.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달 서식환경 분석을 통한 서식지 개선 방안 수립」 학술용역 시행계획

한강수계에 서식하는 수달 서식환경 분석을 통한 서식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 추진

❍ "한강 수달 서식현황 조사 및 적정 관리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수달 서식에 적합한 환경 개선방안 수립 필요성 제시

□ 추진근거

❍「서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추진계획(시장 방침 제32호, '23.4.3.)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생태계보전 및 복원 지원 등)

❍「한강 수달 서식 현황 조사 및 적정 관리방안」보고서(2022년)

Ⅱ		용 역 개 요

□ 연구기간 : 착수(계약)일로부터 15개월

□ 대상지역 : 서울시 주요 수계

- 한강 본류 및 수달 서식 주요 지천

(성내천, 탄천, 중랑천 등)

<한강수달 서식 흔적 분포도>

□ 연구내용

❍ 수달 서식지 환경에 대한 현장 조사 및 분석

❍ 수달 서식지 환경 위협요인 분석 및 서식에 적합한 추진방안 마련

❍ 서울시 수달 서식지 개선사업에 대한 연차별 개선방안 제시

□ 추진방법 : 공개입찰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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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 추진사항

□ 사업수행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조달청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및 부설연구소 포함)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정관에 명시된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학술연구분야 사업이 포함)

❍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7.1.)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

-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입찰가격평가 : 20점

‣ 제안서 평가 기준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평가는 공정한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를 위하여‘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은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추첨에 의해 위원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

❍ 선정절차

입찰공고 (긴급)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0일		가격제안서 등		일정 별도안내		개별통보		과업내용 및 가격 협상

※ 긴급공고 사유 :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조기집행 필요(공고기간10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제안설명 : 공고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별도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Ⅳ		향 후 계 획

❍ 2023.  8. ~ 9.    : 학술용역 발주, 공고 및 입찰

❍ 2023.  9. ~ 10.   : 제안서 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 2023. 12.         : 1차년도 준공

❍ 2024.  1.         : 2차년도 착수

❍ 2024. 12.         : 용역 준공

※ 상기일정은 용역 입찰 및 수행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