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100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임선희	신명기	07/12
		최판규

서울형 RD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서울형 R&D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2023.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형 R&D 지원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경제정책과장 : 최판규 ☎2133-5210	산학협력팀장 : 신명기☎5226	담당 :임선희☎5223

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수행 기업에 대한 SBA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8조 (기술료의 징수)

ㅇ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제28조, 제40조

□ SBA 기술료 심의위원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3. 6. 23.(금) 10:00~12:00 / SBA 본사 13층 중회의실3

ㅇ 참석위원 : 7명 (산업계 3, 학계 2, 법률 1, 세무 1)

ㅇ 심의안건 : 기술료 미납 3개사에 대한 처리방안

ㅇ 심의결과 : 납부기한 연장 2개사, 이행보증보험증권 청구 1개사

연번	기 업 명	분 야	선정연도	미납 기술료 (시지원금)	미납사유	심의결과 (처리방안)
1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심의결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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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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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SBA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승인 통보 :  ~’23. 7. 14.

참고자료 : 기술료 관련규정 발췌 1부.  끝.

참고자료	기술료 관련 규정(발췌)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38조 >

①~⑤ 생략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공성이 강한 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3. 서울시에서 자기사용 목적으로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제28조 >

제28조(기술료 감면 및 연장) ① 요령 제38조제6항제4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말한다.

② 전담기관장은 영리 주관기관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최종 납부연도 완납 시점에 적용한다.

1.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전액 현금 일시 납부 : 40% 감면

2.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이내 기술료 전액 현금 일시 납부 : 30% 감면

3.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 이내 기술료 전액 현금 분할 납부 : 20% 감면

(2차년도 분납 예정 주관기관장이 1차년도 조기 납부 완료 시 1차년도 감면 요율 적용)

4. 전담기관장은 연차평가에서 ‘조기완료(우수)’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확정 기술료를 100분의 10 감면한 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적용한다.

③ 전담기관장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장은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에 대해 개발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의 지연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장은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화 지연, 현저한 경영악화 등으로 기술료 징수‧납부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전담기관장에게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징수‧납부계획서에 기재된 징수‧납부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장은 기술료 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장 여부에 필요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