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치수과-21520		주무관	하수팀장		치수과장		안전교통국장
			조혁기	연재훈		민경갑		09/27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9. 27.							오대중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예산팀장		서지연

『2023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낙찰차액 등 사용계획 검토보고

□ 보고내용

○  금년 긴 장마와 잦은 극한호우로 하수시설물 노후·파손으로 인한 도로동공발생 및 하수관 정비요청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나 예산 소진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공사의 낙찰차액 등을 사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민원해소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총 사 업 비				낙찰차액 등 잔액
		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계	*********	*********	*********	*******	*******	*******
구 비	*********	*********	*********	*******	*******	*******
시 비	*******	*******	*******	-	-	-

※ 낙찰차액 등 현황 : *******************************************)

□ 조치계획

○  부족한 사업비는 『2023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낙찰차액 등을 사용    하여 우선 정비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행 및 정산하고자 함.

2023.  9.   .

	강 남 구
(		치수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검토결과 :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노후 및 파손된 하수시설물 민원사항 해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관내 주민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3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낙찰차액 등 사용계획 검토 보고

금년 긴 장마와 잦은 극한호우로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물량 민원이 증가하여 도로 동공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본 공사의 낙찰차액 등을 사용하여 정비하고자 함.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2023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 공사규모: 하수관 정비 D=300∼1,000㎜ L=3,350m

□ 총사업비: ***********

❍ *********************************************

□ 공사기간: 2023. 2. 17. ~ 2023. 12. 31.

□ 계 약 자: *******************

Ⅱ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총 사 업 비				낙찰차액 등 잔액
		계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계	*********	*********	*********	*******	*******	*******
구 비	*********	*********	*********	*******	*******	*******
시 비	*******	*******	*******	*	*	*

※ 낙찰차액 등 현황 :*********************************************

Ⅲ		보고내용

□ 본 예산 소진으로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예산 부족

❍ 금년 긴 장마와 잦은 극한호우로 인하여 긴급 동공 보수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요청 민원 증가로 당초 본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노후 하수시설물 추가 정비 및 민원처리가 어려운 실정임.

※ 현재까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작업지시 현황(1~6차 작업지시)

- 하수시설물 정비 : D=300~1,500mm, L=2,755m, 맨홀정비 51개소

- ******************

□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방안

❍ 긴 장마와 잦은 극한호우로 인한 동공 발생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처리를 위해 제7차 작업지시 대상인 대치역 3번출구 등 19개소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본 공사의 낙찰차액 등을 사용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하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민원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대치역 3번출구 등 19개소 하수시설물 정비 물량(제7차 작업대상)

- 규    모 : D=300~900mm, L=595m, 동공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

- ******************

- 주요 작업지시 대상

[대치역 3번출구 주변]		[도곡동 421-11주변]

Ⅳ		조 치 계 획

□ 상기 보고 내용과 같이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2023년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의 낙찰차액 등을 사용하여 우선 정비하고 추후 설계변경 시행 및 정산하고자 함.   끝.